미네르바의 사건은 정치권에서 자행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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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가 시끄럽고 정부하는 일도 국민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깐 한 정치계 인사가 검찰에 압력을 넣어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된 건 미네르바 때문이다라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만약 미네르바가 잘못해서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20억 달러 손해를 봤다고 치자! 그래서 5년 징역이라고 치자! 그럼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은??? 국민이 피땀흘려 만든 국회, 그리고 그 돈을 받아 일하는 국회의원들 너희는 나라에 얼마나 손해를 주는지 아는가? 적어도 국회의원 1명당 500억 달러는 손해를 줬을 것이다. 그럼 너희는 무기징역이다.
미네르바가 잘못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미네르바 가족은 왜 들먹이는가? 미네르바가 잘못했다면 미네르바만 조사하면 되지 가족, 친지까지 손뻗히는 언론도 정말 웃기다. 되먹지 못한 언론, 정치 같으니라고…
말을 제대로 해야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입을 단속해서 올바른 온라인 문화를 꿈꾸고 있다면 정말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생각해봐라. 자유경제가 올바른 체제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자유롭게 말할 권리는 누구나 있다. 이 권리를 박탈시키고 제대로 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한나라당의 입법논리는 절대 맞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예전 민주당, 우리당이 여당이였을 때 국민들 입 틀어막을려는 시도가 있었는가? 시민들에게 물대포 쏘는 일이 있었는가? 이제 온라인상에 정치적, 경제적 농담도 말할 수 없는 한국.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잠깐이나마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이명박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것이 후회가 되기 시작한다. 앞으로 시간 있으니 지켜볼 일이지만 국민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절대적으로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난 정치를 모른다. 경제는 더더욱 모른다. 하지만 요즘 정치권의 모양새를 보면 미쳤다는 것은 안다. 개들도 그렇게 정치 안하겠다.
미네르바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주었고 약자 앞에 있던 사람이다. 경제와 정치에 대해 잘못 지적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대로 지적하여 잘 알지못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던져준 사람이다. 그런 그가 외환시장 20억 달러를 손해봤다면 이득을 준 것은 200억 달러도 더 되겠다. 잘한 것은 평가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우리나라의 법도 참 웃기다. 법은 원래 최소한이며 약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강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무슨 법치국가인가?
아무튼 여러가지 면에서 미네르바 사건은 정치권에서 자기 무마를 위해 한 것이 분명해보인다.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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